개인회생 절차 중 ‘보정권고’를 받는 것은 곧 법원이 신청서류 중 일부를 보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보완 요구로만 치부하면 안 됩니다. 보정권고는 절차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이에 제대로 대응해야 인가 결정으로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정권고의 개념과 법적 근거, 자주 발생하는 유형, 기한 관리와 우수 대응 전략,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까지 5가지 핵심 섹션으로 깊이 있게 다뤄, 채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보정권고를 마치 절차 완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200403315/223928514958
보정권고 송달, 이렇게 확인하고 대응하라
개인회생 절차 도중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 송달’을 받는 순간은 채무자에게 적잖은 긴장과 당혹감을 안...
blog.naver.com
목차
- 보정권고의 개념과 법적 근거
- 개인회생에서 보정권고가 나오는 주요 유형
- 보정권고 대응을 위한 기한 관리 노하우
- 보정서 작성 및 제출 시 필수 체크리스트
- 사례로 본 보정권고 후 인가 성공 전략
1. 보정권고의 개념과 법적 근거
보정권고는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한 뒤 누락·오기·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209조: “법원은 신청서 기타 서류에 누락·오기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68조의2(문서보정명령) 조항도 유사 절차를 뒷받침합니다.
- 목적
- 채권자와 법원이 정확한 정보로 공정한 심리를 진행
- 누락된 재산·채권·소득 내역을 보완해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 제고
- 절차 중 불필요한 분쟁과 인가 지연을 최소화
2. 개인회생에서 보정권고가 나오는 주요 유형
- 채권자 명세 누락·오기
- 카드, 대부, 공공기관 등 채권자 목록 미기재 또는 금액·이자율 오류
- 재산목록·면제재산 누락
- 예금·보험환급금·부동산·자동차 등 중요 재산이 빠지거나 가액 산정이 불명확
- 소득·지출 내역 미비
- 급여명세서, 사업소득금액증명, 가계지출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증빙 부실
- 변제계획표 오류
- 변제율·기간·채권자별 변제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법적 최저 변제율 미준수
- 절차적 형식 오류
- 법원 양식 미사용, 신청인·회생위원 서명·날인 누락, 제출 서류 목록 불일치
3. 보정권고 대응을 위한 기한 관리 노하우
- 기본 기한: 통상 보정권고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통지문에 따로 명시된 기간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 기한 계산: 통지 다음 날부터 자연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토·일·공휴일을 포함하되 휴일 끝 영업일까지 연장 가능.
- 미수령 대비: 등기우편 배송조회, 법원 민원실 확인, 전자소송 ‘열람 완료’ 일시 확인을 통해 송달일 정확히 파악.
- 연장 신청: 기한 전 ‘연장사유서’와 객관적 증빙(병원 진단서, 출장증명 등) 제출. 회생위원 동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승인 가능성↑.
- 알림 시스템 활용: 캘린더 반복 알림, 핸드폰·메일 사전 알림을 설정해 기한 경과 방지.
4. 보정서 작성 및 제출 시 필수 체크리스트
- 보정명령서 꼼꼼 확인
- 보정권고 통지서에 구체적 보정항목을 빠짐없이 기록
- 보정 전·후 명확히 기재
- “보정 전” 오류 항목과 “보정 후” 정정 내용을 대조표로 작성
- 증빙자료 첨부
-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예금잔액증명, 소득증빙서류 등 원본 1부·사본 1부
- 형식 준수
- 법원 양식 사용, 자필 서명·회생위원 날인, 주민번호 일부 마스킹
- 제출 및 접수증 보관
- 등기우편 접수증, 민원실 접수증 사본, 전자소송 전송확인서 등 완벽 보관
5. 사례로 본 보정권고 후 인가 성공 전략
- 사례 A: 채권자 명부 보정
채권자 2곳 누락, 보정권고 통지 후 3일 내 추가 채권자명세 및 금액 수정, 보정서 제출 → 2주 후 변제계획 인가 결정. - 사례 B: 재산목록 누락 보정
자동차(1,200cc) 누락, 보정권고 통지 1일 만에 등록원부 제출 및 면제재산 반영 보완 → 회생위원 의견서 긍정 반영, 인가 지연 없이 진행. - 전략 포인트
- 신속성: 보정권고 통지 즉시 보정 준비 착수
- 철저성: 보정항목 전수 점검 및 교차 검증
- 협업: 회생위원·채권자 사전 설명으로 추가 이의 방지
- 기록 관리: 모든 대응 과정을 문서화해 후속 심리 증빙
신뢰할만한 링크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안내: https://www.lawjustice.or.kr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관련 글 바로가기
✔개인회생 절차에서 배우자의 역할과 권리—함께 이겨내는 재정 재기 전략
✔개인회생 보정권고, 이렇게 준비하라—법원 요청사항 완벽 대응 매뉴얼
✔개인회생 변제금, 어떻게 산정하나? 핵심 계산법부터 관리 전략까지
✔개인회생 면책 이후 발견된 누락채권, 어떻게 대처할까?
✔개인회생 면책결정문 받는 법—절차부터 수령 후 활용법까지 완벽 가이드
✔개인회생 면제재산 완전정복—보호받는 내 재산,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리스트
✔개인회생 면책결정, 새로운 시작을 위한 법원의 공식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