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것은 “도대체 얼마가 드나요?”입니다. 막연히 ‘변호사 비용’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필수 비용이 따로 있고(인지대·송달료·예납금), 이 금액이 채권자 수, 전자소송 여부, 관할 법원 실무에 따라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송달료 1회 기준금액이 2025년 6월 1일부로 인상되면서, 예산을 촘촘히 잡지 않으면 초반부터 계획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 글은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무조건 내야 하는 비용과 조건부 비용을 구분하고, 정확한 계산식과 체크리스트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별제권’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되나? 개시·인가·면책 단계별 타임라인 완전정복
개인회생 ‘별제권’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되나? 개시·인가·면책 단계별 타임라인 완전정복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주제가 바로 별제권입니다.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절차와 별도로” 담보물에서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라는 말은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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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인회생 법원 비용의 세 가지 축: 인지대·송달료·예납금(회생위원 보수)
- 인지대: 전자소송이면 10% 할인, 어디까지 적용될까
- 송달료: “기본 10회 + 채권자수×8회” 공식과 1회 5,500원 최신 기준
- 예납금(외부 회생위원 보수): 언제 내고,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
- 예산 잡는 법(계산 예시)·절감 팁·체크리스트
1) 개인회생 법원 비용의 세 가지 축: 인지대·송달료·예납금(회생위원 보수)
개인회생에서 법원 관련 비용은 크게 ① 인지대(정부수입인지) ② 송달료(우편·송달비) ③ 예납금(외부 회생위원 보수 등 절차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인지대는 정액, 송달료는 공식에 따라 가변, 예납금은 사건 성격·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부 항목입니다. 공공 가이드는 개별 항목과 계산 방식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니, 공식과 기준만 정확히 이해하면 사전에 총예산을 거의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시스템Easy Law국가법령정보센터
2) 인지대: 전자소송이면 10% 할인, 어디까지 적용될까
- 기본 원칙: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에는 3만 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이는 법령과 공공 해설에서 일관되게 안내하는 정액 기준입니다. Easy Law
- 전자소송(신청) 시: 실무에선 전자신청이 보편화되어 인지대 10% 할인(27,000원)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자신청이 아닌 서면 접수를 택하면 할인 예외가 될 수 있으니, 접수 방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법원 시스템
메모: 인지대는 한 번만 납부하는 ‘입장료’ 성격이며, 이후 단계에서 추가 인지가 붙는 경우는 드뭅니다(개별 신청을 추가할 땐 별도 인지가 생길 수 있음).
3) 송달료: “기본 10회 + 채권자수×8회” 공식과 1회 5,500원 최신 기준
- 공식: 개인회생 신청 시 예납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입니다. 이는 서울회생법원 가이드와 생활법령정보가 공통으로 제시하는 표준 공식입니다. 대법원 시스템Easy Law
- 1회 기준금액(최신): 2025년 6월 1일부터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이 5,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e-Post 적용 사건). 전국 법원 공지와 각 법원 새소식에서 동일하게 안내합니다. 따라서 계산 시 5,500원을 곱해야 합니다. 대법원대법원 사이트슬가족법원
- 왜 오르나?: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수수료 고시 개정에 따라 등기 수수료 등이 조정되면, 법원도 이에 맞춰 송달료 기준금액을 바꿉니다. 미래창조과학부
- 추납(추가 납부): 진행 중 송달이 더 필요하면 추납 통지서에 따라 사건번호를 명기해 추가 납부합니다(현금 납부·ATM 납부 가능). 최신 생활법령 페이지도 1회 5,500원 기준으로 갱신되어 있습니다. Easy Law
포인트: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접수 전 채권자 수를 정확히 정리하고, 중복·휴면 계정 정비로 송달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예납금(외부 회생위원 보수): 언제 내고,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
- 개념: 일부 사건에서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면, 그 보수 및 절차비용을 예납하도록 정합니다. 금액은 실무준칙(별표 기준)과 사건 난이도에 따라 정해지며, 서울회생법원 공지에는 외부 회생위원 보수 15만~30만 원 사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송달료와 별도 납부). 대법원 시스템+1
- 왜 차이 나나?: 소득 유형(급여/영업), 장부 정합성, 채권자 수, 재산 구조 등 조사 난이도에 따라 회생위원 투입 범위가 달라져 보수 상·하한이 움직입니다. 최신 실무준칙은 “난이도·매출 규모·사업 구조” 등을 고려해 예납기준표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시스템
팁: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가능성을 미리 문의하고, 예산안에 15만~30만 원 범위의 버퍼를 잡아 두면 중도 자금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예산 잡는 법(계산 예시)·절감 팁·체크리스트
A. 계산 예시(전자신청, 2025년 6월 1일 이후 기준)
- 전제: 채권자 7명, 전자신청, 서울회생법원
- 인지대: 27,000원(전자신청 10% 할인 적용). 대법원 시스템
- 송달료: 1회 5,500원 × [10 + (7×8)=66] = 363,000원. 대법원 시스템대법원
- 예납금(있을 때): 외부 회생위원 보수 150,000~300,000원. 대법원 시스템
=> 총 법원 비용(예납금 제외): 390,000원 내외
=> 예납금 포함 범위: 540,000~690,000원 내외(사건별 상이)
숫자만 합쳐도 “인지대+송달료”가 약 40만 원 전후라는 감각을 꼭 기억하세요. 채권자 수가 많으면 송달료만 수십만 원 단위로 더 뛸 수 있습니다.
B. 절감 팁 6가지
- 전자신청으로 인지대 10% 절약(서면 대비). 대법원 시스템
- 채권자 목록 정리: 중복·휴면·완제 계정 정비로 송달 대상 수를 정확화. (허위 누락은 금물)
- 주소 최신화: 반송·재송달이 반복되면 추납이 늘어납니다. 접수 전에 등본·거소를 확인하고, 금융사별 고객정보 최신화를 요청하세요.
- 부채증명서 일괄 발급: 금융권 수수료(기관별 0~2만 원 내외)가 들 수 있으니 한 번에 모아 발급해 왕복 비용·시간을 줄입니다.
- 자료 정합성: 소득·재산·지출 산식을 표로 묶으면 보정명령 확률이 떨어져 추가 송달료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원 예납 계좌·사건번호 정확 기재: 예납·추납 때 사건번호 오기재로 반려되면 일정·비용 모두 손해입니다.
C.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 인지대 30,000원(전자 27,000원) 기준 확인. Easy Law대법원 시스템
- 송달료 공식 = 10회 + 채권자수×8회 숙지. 대법원 시스템
- 1회 송달료 = 5,500원(2025.06.01~) 적용. 대법원
- 외부 회생위원 보수(예납금) 발생 여부 문의(범위 15만~30만 원). 대법원 시스템
- 채권자 수·주소 최신화로 반송·추납 리스크 최소화.
- 전자신청 기본, 파일명 규칙화로 보정 리스크 최소화.
믿을 만한 링크 1개(공식)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안내–개인회생’: 인지대 3만 원, 송달료 [10회 + 채권자수×8회] 공식 등 핵심 기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신 송달료 1회 금액(5,500원)은 전국 법원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대법원 시스템
한 줄 정리
개인회생의 법원 비용은 인지대(정액) + 송달료(공식) + 예납금(조건부)의 합입니다. 전자신청 10% 할인과 송달료 1회 5,500원(2025.06.01~), 10 + 채권자수×8 공식을 기억하면, 접수 전에 총예산을 정밀하게 산출하고 불필요한 추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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