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도 냈고, 소명자료도 힘껏 붙였는데 법원으로부터 돌아온 답이 ‘개시결정 기각’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패닉에 빠지기보다 정확한 사유를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숫자 싸움이면서 동시에 절차의 성실성을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595조에 열거된 법정 기각사유와 대법원이 정리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판시 기준을 나의 사안에 대입해 보면 다음 스텝이 분명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1) 기각의 법적 의미와 즉시항고 창구, (2) 595조 각 호를 실무 언어로 풀어쓴 해설, (3) 자주 걸리는 함정과 증빙 패키지, (4) 즉시항고·보정 후 재신청·파산전환의 선택법, (5) 체크리스트와 케이스까지, 한 번의 기각을 가장 짧은 우회로로 바꾸는 전략을 안내합니다. 법령정보시스템+1
목차
- ‘개시결정 기각’의 의미와 즉시항고 1주 타임라인
- 제595조 법정 기각사유 7가지, 실무 해설 버전
- 실무 함정 8가지와 되돌리는 증빙 패키지
- 기각 후 3갈래 로드맵: 즉시항고 vs 보정 후 재신청 vs 파산전환
- 케이스 스터디 & 최종 점검표
1) ‘개시결정 기각’의 의미와 즉시항고 1주 타임라인
개시결정 기각은 말 그대로 “회생절차를 열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통상 서면 결정문에 기각 사유가 번호 또는 문장 형태로 적시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인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판 고지일로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장에는 기각 사유별 반박 논리를 간결하지만 증빙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고와 별개로, 본안 전술로서 보정자료를 보강해 재신청하거나, 현재 소득·재산 구조상 회생이 곤란하다면 개인파산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즈리 법률
또한, 법은 개시 여부를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제596조), 보정·심문·조사 일정이 촘촘하게 배치되는 편이며, 이 기간에 자료 제출 지연이나 설명 누락은 곧바로 기각 리스크로 번지곤 합니다. 따라서 항고 또는 재신청을 고려한다면 동일한 1개월 프레임 안에서 서류 동선을 재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즈리 법률
2) 제595조 법정 기각사유 7가지, 실무 해설 버전
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를 일곱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정보시스템
- 신청권자 자격 부재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등 일정 범주에 속하는 개인”을 전제로 하므로, 소득의 계속성 입증 실패나 사실상 법인·조합 형태의 영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자격 다툼이 납니다. - 필수서류 미제출·허위작성·제출기한 위반(제589조 관련)
재산·수입·지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등 핵심서류 누락 또는 허위·과소기재는 대표적인 즉시 기각 사유이며, 특히 보험 해약환급금·가상자산·해외계좌 등의 누락이 잦습니다. - 절차 비용 미납
인지·송달료 등 기본 비용 미납은 형식적 기각의 전형이므로, 재신청 시 납부 영수증을 첫 장에 붙여 리스크를 제거하세요.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위반
변제계획안은 통상 개시 전 보정단계에서 이미 사실상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개시 전이라도 실질 판단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 내 면책 이력
동일 채무에 대한 면책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 이력 확인은 전자기록으로 신속히 이뤄집니다. -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가장 실무적인 쟁점으로, 변제총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변제기·변제율·담보권 처리 등 전체 구조에서 채권자보호가 약하면 이 호에 걸립니다. 대법원은 제595조 제6호의 의미를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구체화해 왔습니다. 법령정보시스템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소위 총괄조항으로, 법원 요구에 따른 보정 불응, 절차 남용 목적(예: 집행 회피만을 위한 신청), 또는 중대한 허위·은닉 정황 등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이 호로 기각하려면 제1호~제5호에 준하는 절차상 잘못이 있거나, 부당한 목적의 신청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즉각 기각의 문턱이 낮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한 번 보정에 응했다 하더라도 충분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시정 기회 없이 곧바로 기각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로앤 법무법인법령정보시스템
3) 실무 함정 8가지와 되돌리는 증빙 패키지
① 청산가치 오판
부동산·전세보증금·차량·보험 환급금·가상자산을 보수적으로 평가하지 않아 변제총액<청산가치가 되면 제6호로 기각됩니다. → 감정·시세표·잔액증명을 새로 붙여 청산가치 계산표를 재작성하세요. 법령정보시스템
② 목록 누락(특히 디지털 자산)
소액 코인·해외증권·페이머니 누락은 ‘성실성’ 프레임을 자극합니다. → 거래소 잔고·입출금 CSV, 지갑 스냅샷을 한 파일로 묶어 제출.
③ 변제계획 산술 오류·현금흐름 불일치
월 변제액이 가용소득을 초과하거나, 담보이자·세금 등 고정지출이 빠져 있으면 실현가능성 부재로 해석됩니다. → 월별 가계부+고정비 명세를 표로 보정.
④ 별제권 처리 미흡
주택담보·전세질권·할부차량 등 담보권을 ‘그냥 일반채권’처럼 다루면 채권자 이익 부적합 판단으로 연결됩니다. → 담보부/부족분 분할표와 이자·원금 상환 스케줄을 별첨.
⑤ 보정기한 오인
전자소송 알림만 믿고 기한을 놓치면 제2·4호 기각. → 모든 보정기한을 캘린더+알림 2중화.
⑥ 소득 입증 미흡(프리랜서·자영업)
과표·매출과 실수령이 동떨어지면 계획의 신뢰성이 흔들립니다. → 부가세 신고서·카드매출·계약서로 계절성·변동폭을 설명.
⑦ 최근 5년 내 면책 이력 간과
면책 역사를 스스로 누락 후 뒤늦게 들키면 제5·7호 동시 충족. → 신청 전 면책/파산 이력 조회서를 확보.
⑧ ‘집행회피용 신청’ 의심 신호
신청 직전 명의이전·고액 현금인출·보험 해약 등은 제7호 리스크. → 시점·금액·사유·증빙 4열 소명표를 선제 제출. 법령정보시스템
4) 기각 후 3갈래 로드맵: 즉시항고 vs 보정 후 재신청 vs 파산전환
A | 즉시항고(1주)
결정문에 적힌 법조문 번호별로 항고이유를 분리하고, “왜 그 호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증빙 중심으로 짧고 굵게 쓰세요. 예컨대 제6호라면 청산가치 재산정표와 변제총액 현재가치 비교표를, 제7호라면 보정 성실 이력·소명표를 앞세우는 식입니다. 이즈리 법률
B | 보정 후 재신청(동일 사건 재도전)
서류 결함·증빙 부족이 원인이라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문서화 레벨을 끌어올려 재신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파일명 규칙·목차·증빙 매칭표를 표준화해 검토 동선을 단축시키면 효과가 큽니다.
C | 개인파산·면책으로의 전환
소득의 계속성이나 담보부 구조상 회생의 실현가능성이 낮다면, 개인파산으로 전환해 면책을 노리는 전략을 검토합니다. 다만 파산은 재산 환가와 면책불허가 사유의 리스크가 별개로 존재하므로, 직업·주거·가족사를 반영해 비용·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5) 케이스 스터디 & 최종 점검표
케이스 1 | 제6호(채권자 일반 이익 부적합) 기각 → 3주 만에 재인가
- 실패원인: 전세보증금 회수가능액을 과소평가하여 청산가치<변제총액 요건 오판.
- 해결: 담보권(전세질권) 대항요건 확인서와 배당 시나리오표를 첨부, 부족분 일반채권 편입을 명확히 설계해 재신청.
케이스 2 | 제7호(성실성 결여) 의심 → 즉시항고 인용
- 실패원인: 신청 직전 보험 해약·현금 인출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
- 해결: **의심 이벤트 소명표(시점·금액·사유·증빙)**와 사용처 영수증을 붙여 “회생 남용 목적이 아님”을 입증.
최종 점검표 10
- 결정문 법조문 번호를 첫 줄에 적어 사유 특정
- 청산가치 vs 변제총액(현재가치) 비교표 갱신(제6호 방어) 법령정보시스템
- 의심 이벤트 소명표(제7호 방어)
- 담보권(별제권) 분할표와 이자·원금 상환 스케줄
- 소득 입증 패키지(급여·세무·계약)로 지속가능성 설명
- 전자소송 기한 관리표(보정·항고)
- 비용 납부 영수증 선첨부
- 면책 이력 사전 확인
- 채권자목록 정합성(보증기관 대위변제 반영)
- 항고 vs 재신청 vs 파산, 의사결정 메모 작성
믿을만한 링크(공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시신청의 기각사유): 7가지 법정 기각사유 원문과 최신 개정사항을 확인하세요. 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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